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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민상1128 판결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등][집10(2)민,339]

4294민상1128 판결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등][집10(2)민,339]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한 환매특약에 있어 매도인이 대금변제기 이후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변제기까지 환매권을 행사못한 경우의 특약의 효력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환매특약에

선고일	1962.05.17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590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한 환매특약에 있어 매도인이 대금변제기 이후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변제기까지 환매권을 행사못한 경우의 특약의 효력

2. 부산지방법원 2012.08.21 선고 2011가단78275 판결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한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4294민상213 판결,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차1128 판결,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8232 판결 등 참조).

선고일	2012.08.21
사건명	국세징수법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51조

3.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입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론상 자연법에서 우러나온 자연권으 로서의 소위 저항권이 헌법 기타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없든 간에 엄존하는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지가 시인된다 하더라도 그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헌법 및 법률에 저항권에 관하여 아무런

4294형상127, 1967.7.4. 선고 67도613, 1975.4.8.

피고인 C의 변호인 AC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이점을 항소이유로 삼고있음에도 불구하고(공판 1128면) 원심이 이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그 주장이 위와 같이 이유없음이 명백한 이상 그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제4.

선고일	1980.05.2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홍 정태원 서윤홍
사건명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106조 군법회의법 제108조 군법회의법 제192조 군법회의법 제28조 군법회의법 제315조 ...

판시사항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 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만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지 않은 조치의 적부 3.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진술의 책임성에 관한 판단방법 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그 기수시기 7.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부 8.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정도 9. 저항권이 재판규범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0.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책임조각사유 1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에서 제외한 국법회의법 제432조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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